간이과세자 기준 2억원 상향 법안 발의, 소규모 셀러 영향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현재 1억400만원(직전 연도 공급대가)에서 **2억원**으로 올리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2026년 10월 23일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윤영석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법안으로,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발의 단계**이며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현행:** 간이과세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 (대통령령으로 정함)

- **개정안:** 기준금액을 2억원으로 상향하고 법률(안 제61조제1항)에 직접 규정

- **발의:** 윤영석 의원 등 10인

- **배경:** 2025년 개인사업자 폐업 약 89만 개, 간이과세자 폐업률 12.15%로 일반과세자(8.34%)보다 높음

- **상태:** 발의된 법안일 뿐, 국회 통과·시행 전

## 간이과세 기준, 무엇이 바뀌는 법안인가요?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가 일정 금액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낮은 세 부담을 지는 제도입니다. 현재 기준금액은 1억400만원이고, 시행령(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로이슈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이 기준을 2억원으로 올리고, 금액을 법률에 직접 적도록 바꿉니다. 법률에 직접 쓰면 이후 기준을 바꿀 때도 국회 의결이 필요해집니다.

## 왜 기준을 올리자는 건가요?

발의 취지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줄여 경영 안정을 돕자는 것입니다. 보도에 인용된 중소벤처기업부의 국세청 자료 분석에 따르면, 2025년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약 89만 개였습니다. 폐업률은 간이과세자가 12.15%로 일반과세자(8.34%)보다 높았습니다. 제안 이유에는 물가·임금이 오르면 원재료비·인건비도 늘어, 명목 매출이 커져도 실제 소득이나 납세 여력은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도 담겼습니다.

## 지금 셀러가 바로 바꿔야 할 게 있나요?

없습니다. 이 법안은 **발의 단계**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공포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금액이나 시행 시기가 달라지거나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신고·납부는 지금 기준(1억400만원)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연 매출이 1억400만원을 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됐거나 전환을 앞둔 온라인 셀러라면, 법안 진행 상황을 지켜볼 이유가 있습니다.

## 셀러 실무 체크리스트

- [ ] 내 사업자의 현재 과세유형(간이·일반)과 직전 연도 매출 확인

- [ ] 현행 기준(1억400만원)으로 올해 과세유형 전환 여부 미리 계산

- [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법안 심사 진행 상황 확인

- [ ] 법 통과 전에는 세무 처리를 현행 기준으로 유지

- [ ] 과세유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 차이를 세무 대리인과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 기준이 이미 2억원으로 올랐나요?**

A. 아닙니다. 10월 23일 보도된 것은 발의된 법안이며, 국회 통과와 시행 전입니다. 현재 기준은 1억400만원입니다.

**Q. 누가 발의했나요?**

A. 윤영석 의원 등 10명이 발의했습니다.

**Q. 기준을 법률에 직접 정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정부가 바꿀 수 있지만, 법률에 쓰면 기준을 바꿀 때 국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Q. 간이과세자 폐업률은 얼마나 되나요?**

A. 보도에 인용된 중기부 분석 기준 2025년 간이과세자 폐업률은 12.15%, 일반과세자는 8.34%였습니다.

_{출처: 로이슈, 2026-10-23, [원문 보기](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610231546285203b50722e900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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