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여성기업 등 확인서 4종 공동이용 추가, 제출 생략 추진

공공입찰이나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창업·중견·여성·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따로 떼어 내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립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26일 이 4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추가하고 12월까지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관마다 승인을 받아야 적용되므로 실제 생략 시점은 기관별로 다릅니다.

**핵심 요약**

- **발표:** 행정안전부, 2026년 10월 26일

- **추가 서류:** 창업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 **일정:** 12월까지 관련 고시 개정 (추진 중)

- **적용 방식:** 각 기관이 행안부에 공동이용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실제 적용

- **실제 제출 생략 조건:** 12월 고시 개정 + 기관별 승인 (발표 시점에는 추진 단계)

- **기존 대상:**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181종

- **쓰이는 곳:** 공공입찰, 우선구매·적격심사 가점, R&D·정책자금 지원사업 신청

- **조건:** 기업이 공동이용에 동의해야 함

## 무엇이 바뀌나요?

지금은 공공조달 입찰에서 우선구매 대상임을 증명하거나 적격심사 가점을 받으려 할 때, R&D·정책자금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마다 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내야 합니다. 행안부는 확인서 4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넣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조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업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같은 서류를 반복해 제출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 언제부터 서류를 안 내도 되나요?

바로는 아닙니다. 12월 고시 개정으로 공동이용 근거가 생기더라도, 각 기관이 행안부에 공동이용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실제 업무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서류 제출이 생략되는 시점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공고문에 적힌 제출 서류 목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원사업을 자주 신청하는 셀러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정책자금·R&D 지원사업이나 공공조달에 자주 참여하는 셀러라면, 공동이용이 적용된 기관에서는 해당 확인서를 신청 때마다 새로 발급받아 내는 수고가 줄어듭니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기업이 공공입찰이나 정부 사업에 참여할 때마다 같은 서류를 매번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파이낸셜뉴스 보도).

## 셀러 실무 체크리스트

- [ ] 내 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확인서(창업·여성·장애인·중견) 보유 여부와 유효기간 확인

- [ ] 12월 고시 개정 이후에도 신청 기관의 공고문 제출 서류 목록을 우선 확인

- [ ]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항목이 있으면 동의 여부 선택

- [ ] 공동이용이 아직 적용되지 않은 기관에 대비해 확인서 사본 준비

- [ ] 기존 공동이용 대상(사업자등록증명·납세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 등) 제출 생략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확인서가 추가되나요?**

A. 창업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4종입니다.

**Q. 12월부터 모든 기관에서 제출이 면제되나요?**

A. 아닙니다. 각 기관이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적용되므로 기관마다 시점이 다릅니다.

**Q. 기업이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A. 공동이용에 동의해야 담당자가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지금 공동이용 대상 서류는 몇 종인가요?**

A.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181종입니다.

_{출처: 파이낸셜뉴스, 2026-10-26, [원문 보기](https://www.fnnews.com/news/20261026110517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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