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CI 유효기간 1년 검토, 자사몰 셀러 대비할 점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로 불리는 연계정보(CI)에 유효기간 1년을 두는 방안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공개된 국정감사 서면 답변에서 방미통위는 "1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내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나설 계획으로,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핵심 요약**

- **공개:** 2026년 10월 26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서면 답변 (한준호 의원 질의)

- **방미통위 답변:** CI 유효기간 "1년을 검토 중"

- **일정:** 연내 CI 제도개선안 확정 목표, 내년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 **적용 범위(검토안):** 이미 유출된 CI를 포함한 모든 CI

- **준비:** 테스트베드 구축, CI 이용 사업자의 개발·DB 변경 비용과 역할 분담 검토

- **업계 의견:** 6개월은 행정 부담 과도, 1년 6개월~3년은 실효성 부족 (전자신문 보도)

- **상태:** 검토 중, 확정·시행 전

## CI가 뭐고, 왜 유효기간 이야기가 나오나요?

CI는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만든 개인 식별값으로, 전자상거래 기업·금융기관·인터넷 기업이 온라인에서 이용자를 식별하는 데 씁니다.

문제는 CI가 한 번 만들어지면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유출되면 스미싱이나 명의도용 대출 같은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일정 기간마다 갱신하는 유효기간제가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 방미통위는 무엇을 검토하고 있나요?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서면 답변에서 "연계정보 유출시 피해 최소화, 이용자 편의성 및 산업계의 시스템 전환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갱신 주기와 교체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안성과 서비스 연속성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유효기간 1년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시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내년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테스트베드를 만들어 유효기간 적용과 유출 시 CI 교체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하고, CI를 쓰는 사업자의 서비스 수정 개발·DB 구조 변경 비용과 역할 분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자사몰을 운영하는 셀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본인인증 서비스를 붙여 회원을 CI로 관리하는 자사몰이라면, 제도가 확정될 경우 CI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상황에 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복가입 방지, 성인인증, 재가입 제한 등을 CI 하나로 판단하는 구조라면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갱신 방식과 사업자 의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셀러 실무 체크리스트

- [ ] 자사몰 회원 DB에 CI를 저장·활용하는지 확인

- [ ] CI로 처리하는 기능(중복가입 방지, 성인인증, 재가입 제한 등) 목록 정리

- [ ] 이용 중인 본인인증 대행사·쇼핑몰 솔루션사의 대응 계획 문의

- [ ] 연내 발표될 방미통위 CI 제도개선안 확인

- [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CI 보관 항목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Q. CI 유효기간 1년은 확정됐나요?**

A. 아닙니다. 방미통위가 "1년을 검토 중"이라고 답한 단계이며, 연내 제도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방미통위는 내년부터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며, 법 개정 이후에 시행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Q. 이미 유출된 CI도 대상인가요?**

A. 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미 유출된 CI를 포함해 모든 CI를 유효기간제 대상으로 삼는 방향입니다.

**Q. 사업자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방미통위가 CI 이용 사업자의 개발·DB 변경 비용과 역할 분담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_{참고: 블로터, 2026-10-26 보도}

_{출처: 전자신문, 2026-10-26, [원문 보기](https://www.etnews.com/20261026000321)}

_{배너 사진: Towfiqu barbhuiya / Pexels}